'증세한다면 어떻게?'…부가세 등 '보편증세' 우선 고려돼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대폭 늘어난 지출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려야 한다. 현재로서는 지출 다이어트로 최대한 새는 돈을 막아보겠다는 입장인데, 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더욱 현실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증세 방안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다. 종부세, 소득세 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가 아닌 넓은 세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일부 세목의 세율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특정 세목의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서도 지금보다 세수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ㆍ영국 부가세, 韓보다 높아= 증세를 한다면 우선순위로 꼽히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부가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정부 재정을 책임지는 3대 수입원이다. 2018년 기준으로 소득세가 84조5000억원, 법인세가 70조원 들어왔으며 부가세 수입만 70조9000억원이 걷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부 계층의 세금이 증가하면 심리적 위안과 정치적 효과 외에 실제 배분 등의 세수 효과는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분배 효과가 큰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쪽에서 선도적인 증세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부가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도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소비세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미국을 제외한 36개 회원국 중 캐나다(5%), 스위스(7.7%)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OECD 평균은 19.3%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세를 도입한 후 한 번도 세율을 높인 적이 없다. 일본만 보더라도 저성장ㆍ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보편적 증세를 위해 기존 5%에서 2015년 8%로, 올해 다시 10%로 인상했다. 이탈리아(22%), 영국(20%), 독일(19%) 등도 한국보다는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앞서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저성장ㆍ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가세율 인상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가세 인상의 필요성은 인구고령화와도 관계가 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부가세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2017년 기준 50조4000억원이던 부가세 수입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약 10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인상 등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가세수마저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19조7000억원에서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4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하지만 간접세 방식이라는 점에서 국민 전체적으로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빈부와 무관하게 같은 물건을 사면 보편성은 유지되지만 저소득층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는 고소득자에게 누진과세가 적용되지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고소득자 중과나 저소득자 배려가 어려워 올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중부담 중복지라는 큰 담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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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기존의 부가세 예외 조항을 줄이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면세 및 간이과세 등 예외 조항의 범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하는 부담 대신 면세 범위를 좁혀 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증세 논의= 하지만 증세 논의가 당장 내년부터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 모두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증세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기재부는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탈루소득 발굴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6월까지만 해도 호기롭게 증세를 부르짖었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런 얘기는 입밖에 꺼내지 않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하자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이용호 의원도 국회 개원 직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잠잠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 말에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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